모욕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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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쌍욕 병신, 븅신, ㅂ ㅅ, 병신년, 개쌍년, 대가리 빈 년 2. 벌레 들어가는 단어 한남충, 일베충, ~충 3. 경멸적 언사 매국노, 거머리떼 참고 : http://www.donga.com/news/home/article/all/20190928/97631128/2 참고 : 그러나 판사에 따라, 검사에 따라 모욕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나. 특정성의 문제 피해자를 지칭하는 화면을 캡쳐하지 않고, 단순히 댓글란만 캡쳐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증명할 길이 없으므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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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수업을 중국어로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드디어 ‘디아이드 & 룰’ 전략이 실행단계에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운동권 적폐세력은 어떻게든 대한민국내에 중국 자치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고. 이후 공산화를 하려고 노력할텐데  왜 중국인을 세력화하는것이 무서운지 다음에서 따져보자  첫째, 소수민족은 국가전체적으로는 소수일지 모르나 밀집 지역을 허용한다면 그 지역내에서는 다수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 정당에 몰표를 행사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수사민족을 대변하는… 더 보기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

구속피고인 접견신청 방법

1. 교정기관별 주소 및 연락처 해당하는 교정기관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참고로 서울동부구치소는 변호인 접견실과 일반민원인 접견실의 입구가 정반대에 위치해 있다(동부구치소 정문쪽(송파대로쪽). 초행자는 다소 헷갈릴 수 있다. 교정청 구 분 주소 전화번호(내선) 이메일 주소 서울구치소 서울(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031-423-6101~5(746,747) seouldc@korea.kr 안양(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 031-452-2181~4 (321) ayci@korea.kr 수원(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031-217-7101~7 (752) swdc@korea.kr 성동(구)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0길 31 02-402-9131~4 (747) sddc@korea.kr 인천(구)… 더 보기 »구속피고인 접견신청 방법

좌파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활용한 조회수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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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은 아랍쪽 가계정을 이용하여 구독자 수를 늘리기도 하고, 드루킹을 활용하여 댓글을 조작하기도 한다. 유튜브 시대에서는 어떠할까? 유튜브는 관련된 동영상을 추천하는 기능이 있다. 만약 댓글을 한글로 단다면, 한국인들이 많이 볼 것이다. 그런데 댓글에 영어로 달고, 그 댓글 내용이 “This video is beneficial”, “I recommend this”이러한 것이라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할 것이다. 자, 국내 유튜브 채널인 “주진우의 스트레이트” 채널의 동영상 댓글을 살펴보자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EdrW0RnQPpA&t=1085s 일부러 영어로 댓글을 작성하고 있다.… 더 보기 »좌파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활용한 조회수 올리기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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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그 중에서 부동산매도 잔금청구 사건을 토대로 작성한 양식입니다.

증인신문사항시 유의사항

1. 제출일시 전날 혹은 당일 제출하면 된다. 2. 제출부수 원칙 : 상대방수 + 3(합의부는 +4)개이다. 그러나 +6(혹은 +7)이 더 좋다. 왜냐하면 재판부 외에, 속기사(+1), 상대방 대리인 혹은 검사(+1), 변호사 본인(+1)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증인신문사항 양식

역사는 단정지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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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을 예로들어보자  어떤 자살습성이 있는 자가 있다(본인 말로도 자기는 자살 위험군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술먹고 대로변에 대자로 누워서 차에 치이기를 기도했다고 한다. 경찰이 긴급히 출동해서 이 사람을 강제로 연행했다고 한다.  이 사람의 주장은 이렇다.  “경찰이 자신을 강제로 연행해서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리고 자신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남경들이 함부로 터치해서 성추행을 받았다. “ 쌍욕이 나오는데 참았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차가 쌩쌩다니는 대로변에 누운 사람에게  인내심을… 더 보기 »역사는 단정지을 수 없다

임진왜란 때 끌려간 도공은 조선으로의 귀환을 스스로 거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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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귀환해봤자 천대받을게 뻔하였으나 일본에서는 도공들을 기술자로 인정하여 주었기 때문에 도공들은 귀환을 거부했음 또한 일부 전교조 선생들은 일본이 도공들의 반환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사실 일본은 전쟁 이후 신사적으로 도공들을 조선으로 귀환시킬려고 추진하였음. 막상 당사자인 도공들이 조선으로 귀환하길 거부하였던 것임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3&wr_id=200461

공창제도(사창가) 도입 이후 성범죄 감소를 겪은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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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1983년 이후 점진적으로 사창가를 늘려옴 사창가는 강간등을 30~40% 줄이는 효과를 가져옴 자 그러면, 리얼돌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 범죄 발생을 줄이고 싶어하는 정의로운 사람들은 공창제도나 리얼돌 도입을 적극 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 발생을 줄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주장을 펼칠까?  능히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In the best of worlds, there would be no prostitution, of course. But I’m at the point where I don’t believe that that’s achievable. Stephen… 더 보기 »공창제도(사창가) 도입 이후 성범죄 감소를 겪은 네덜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