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표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여 성공할 확률은?

  • DKLaw 

국가통계지표 중 기소율은 고소대리의 성공율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다. ​ 다음은 국가지표 중 기소율 통계이다. ​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6&clasCd=7 ​ ​ 통계가 세분화 되어서 매우 직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살펴보자. ​ 강력범죄, 즉 경찰서로 따지면 형사과가 다루는 사건은 변호사가 고소대리 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이다. ​ 형사과의 범죄는 신고 – 즉 내사로 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폭행범죄 강력범죄 특성상 유죄 인정에 거리낌이 별로 없기에 기소율이 무려 50에 육박한다. 다들 잘 알다시피… 더 보기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여 성공할 확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