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카

여가부의 결혼중개업 탄압 – 부르카 씌우기가 위헌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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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여성가족부는 또 여성가족부짓을 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을 개정하여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된 내용은 인권탄압 그 자체입니다. ​ 즉,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전혀 못하게 한 것입니다. ​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결혼중개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얼굴을 표시했다고 징역까지 한다는 것을요.… 더 보기 »여가부의 결혼중개업 탄압 – 부르카 씌우기가 위헌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