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하게 된 이유 – 문명의 붕괴

  • DKLaw 

수사권조정과 달리 지방자치 경찰제도는 도대체 왜 도입되었는지 의문투성이입니다. ​ 수사권 조정은 그래도 경찰 내부에서의 바람이 많았습니다. ​ 비록 실제 수사를 하는 현업자들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많았지만, ​ 비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수사권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자치경찰제도는 경찰관들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 이런식으로 경찰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어왔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자치경찰제도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시행되게 되었을까요? ​ 여기에 대해 제 생각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 ​ 1. 아무… 더 보기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하게 된 이유 – 문명의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