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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하게 된 이유 – 문명의 붕괴

  • DKLaw 

수사권조정과 달리 지방자치 경찰제도는 도대체 왜 도입되었는지 의문투성이입니다. ​ 수사권 조정은 그래도 경찰 내부에서의 바람이 많았습니다. ​ 비록 실제 수사를 하는 현업자들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많았지만, ​ 비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수사권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자치경찰제도는 경찰관들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 이런식으로 경찰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어왔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자치경찰제도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시행되게 되었을까요? ​ 여기에 대해 제 생각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 ​ 1. 아무… 더 보기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하게 된 이유 – 문명의 붕괴

경찰대학은 왜 몰락했나 – 중우정치의 표본

  • DKLaw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에는 쇠망사는 가급적 피하기 마련입니다. ​ 발전기와 중흥기는 재미있지만 쇠망사는 우을하기 때문이죠. ​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쇠망사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적폐세력이 어떻게 나라를 망치게 되었는지 역사에 기록하여 ​ 후세대에 귀감을 삼도록 합시다. ​ ​ 1. 외부적 요인 ​ 가장 큰 건 역시 정치세력의 의지입니다. ​ 공교롭게도 경찰은 좌파 정부 동안 급격한 우민화와 부패의 길을 걷게 됩니다. ​ 노무현 정부 때에는 경위… 더 보기 »경찰대학은 왜 몰락했나 – 중우정치의 표본